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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행위를 목격 했다면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신고포상금제도라 합니다. 탈세, 공익, 실업 급여, 불법 건축물, 음주운전, 신호 위반, 부정수급, 불법 폐기물, 사행 산업 자료 유출 등 정말 다양한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신고는 하나의 부서에서 이루어 지지않고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종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또 어디에서 신고를 하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
신고포상금제도는 법에 규정된 위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정책수단으로, 1950년도부터 현재까지 중앙행정기관에서 도입한 개별 신고포상금제도는 120개에 달한다.
신고포상금의 종류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포상금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불특정 지역·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 공무원에 의한 감시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법규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분위기를 조성시키고자 하고있다. 포상금은 건당 평균 38,000원꼴로 2,198건 지급, 단속공무원 68,000명 동원효과 발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를 신고하면, 담배꽁초를 5천원, 그리고 사업장 생활 폐기물 매립은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생활쓰레기 소각 행위 신고포상금
요즘 같은 봄철, 겨우내 묵었던 농경지 주변 잡풀이나 농산 부산물을 소각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
그래서 소방관서는 미신고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사전 신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지만, 소각부주의 화재 건수는 늘고 있는 실정이다.
비상 출입문 폐쇄 신고
비상구는 의미 없이 설치한 형식적인 출입문이 아니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생명의 문이다. 하지만 관리상의 이유로 비상구를 잠금 또는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재하고 창고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
비상구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의료시설과 숙박시설, 판매시설(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서 더욱 중요하다.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비상구는 화재 등 인명을 대피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기능을 상실한 채 연기로 인해 수많은 생명을 질식시킬 수 있다.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비상구 출입문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방법 포상금
산불방화 신고포상금
산불은 대부분 인위적인 실수로 인하여 발생되며, 산불 신고 즉시 출동을 하더라도 이동시간에 산불을 발생시킨 사람이 도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소중한 산림을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산불을 발생시킨 사람이 직접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을 두려워하며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으면 발뺌을 하는 경우가 있어 이 또한 처벌이 어려움이 있다.
산불 원인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구하여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산불예방 의식을 제고하고자 산림보호법 제48조 제3호에 의거 산불 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산불방화 신고 방법 포상금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불법 포획 신고
밀거래 행위 등을 신고하면 최고 5,000,000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불법 사냥 도구 설치의 경우 최저 5천원~최고 70,000원 지급이 됩니다.
의약분업 위반 약국 신고 포상금
의약분업 위반과 관련된 사항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한다.
산불발생 신고자 보상
최초 신고자에의해 산불발생을 최초로 신고하면 건당 포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통 포상금은 건당 50만원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5000~50,000원: 만원
50000~250만원: 해당 금액의 20%
250만원 초과시: 최대 500,000원
불법중개행위 신고 포상금(허위신고)
부동산중개없소의 신고가격 허위신고나 불법중개행위 신고 포상금제도가 있는데요.
불법중개행위 신고포상금은 건당 50만원정도 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할경우 받을수 있는 신고포상 제도입니다.
각지자체별로 포상금 금액이 다르며 아래는 한 지자체별 무단투기유형별 포상금금액입니다.
그외 해당사항은 과태료 금액 20%이며 지급상한액은 1명당 월 30만원으로 되어있기도 합니다.
환경오염 행위 신고 포상금
환경오염행위등을 신고한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10%,최고 10만원,최저 3만원을 지급받을수도 있습니다.
배출부과금,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는 징수교부금의10% 최고 50만원, 최저 3만원으로 보상받을수 잇기도 합니다.
종류에따라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전화카드,기념품등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의료급여 부정청구 포상금
의료급여기관에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사람, 약제 치료재료 제조업,판매업자에게 고용되었던 사람이 의료급여기관에 불법의료급여를 신고하는 경우 징수금의 30%나 300만원~1100만원등 징수금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받을수도 있습니다.
그외 진료를 받은자나 가족의 경우에는 징수금금액에 따라 1만원,50%,500만원정도를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받을수 있기도 합니다.
공무원 공익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
공무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는 수수액 금액에 따라 20만원~300만원이내의 보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법령을 위반해 재정에 손해를 끼칠경우 50만원~300만원정도의 포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신고 포상금(무허가 건물 건축행위 신고)
건축법등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불법건축물등을 신고할경우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약 30만원정도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빈용기 보증금 반환거부행위 신고보상금
빈용기 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에 따라 빈용기 보나환을 거부한영상이나 녹음파일,소매업자 사실인정이 있따면 보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1회 최소 1만원 최대 5만원 1년에 10회 한도가 있으며 7일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신고
첫 번째 신고포상금은 영상물 신고인데요. 작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널리 알려지며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2020년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복지부정수급 신고
기초 생활비 등 사회보장급여 부정 수급자를 신고하면 됩니다. 포상금 지급 한도가 폐지되어 억대 포상금도 가능해졌는데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어금니 아빠 기억하시죠? 어금니 아빠도 부정수급자였는데요. 기부금을 받아 호화롭게 생활하면서도 10년간 기초생계 급여를 받았네요.
범죄수익 신고
범죄수익 환수 포상금 제도는 불법 범죄수익이 국고에 귀속되도록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이나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차명계좌 신고
마지막으로 차명계좌 신고인데요. 국세청은 2013년부터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를 차단하고 차명계좌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사업자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하면 돈을 깎아준다고 하는 행위도 신고 범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유사휘발유 제조 및 판매
유사 휘발유 제조 및 불법 유통 신고 포상 : 건당 5 ~ 700만 원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식품위생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정 , 불량 식품 신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신고할 수 있다.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포상금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 신고 포상 : 과태료 부과액의 20~50%
담배꽁초 불법 투기 신고포상금
담배 꽁초 불법 투기 신고 포상 : 건당 3천 원 ~ 5만 원
일회용품 사용 규제 신고포상금
1회 용품 불법 사용 규제 신고 및 보상 : 건당 1 ~ 7만 원
유사상품(가짜상품) 신고포상금
가짜 상품 불법 제조 및 판매 신고 포상 : 건당 10만 원 ~ 1천만 원
불법 S/W 복제 신고포상금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 신고 및 포상 : 건당 30만 원 + 정품 S/W
불법 부동산 중개 신고포상금
무등록 중개행위, 등록증 양도 나 대여 행위 : 건당 50만 원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수질오염 공기오염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 신고 포상 : 건당 3 ~ 50만 원
불법 의료 행위 신고포상금
무면허 의료 및 의약분업 위반 신고 : 최고 50만 원
부정 선거 신고포상금
불법 부정 선거 신고 포상 : 최고 5억 원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
미성년자 주류 판매 업소 신고 : 건당 5만 원
임대주택 불법전대 신고포상금
임대주택 불법 전대 신고 : 건당 20만 원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포상금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 포상 : 건당 10만 원
애견 불법 의료 행위 신고포상금
애견 불법 의료 행위 신고 포상 : 건당 30만 원
부정 축산물 신고포상금
부정 축산물 신고 : 최고 30만 원
불법 성매매 신고포상금
성매매 범죄를 적발해 범인 검거에 공로가 있는 자 : 최고 2000만 원
청소년 불법 고용, 영업 신고포상금
청소년을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한 유흥 행위 : 건당 20만 원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업소에 고용 행위 : 건당 20만 원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업소에 출입하는 행위 : 건당 10~20만 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 건당 5~10만 원
청소년을 노래방에서 음주 접대부로 고용행위 신고 : 최고 10만 원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판매, 대여, 배포, 신고 : 건당 5~20만 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 포상 : 건당 5 ~100만 원
건축 폐기물 불법 투기 신고포상금
건축 폐기물 불법 무단 투기 적발 : 건당 15만 원
행락지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포상금
행락지 쓰레기 불법 투기 : 건당 10만 원
불법 유사 수신행위 신고포상금
불법 유사 수신행위 신고 포상 : 건당 40만 원
농지 불법 전용 신고포상금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사용 행위 신고 포상 : 최소 10 ~ 50만 원
카드 불법 할인 신고포상금
신용카드 불법 할인 사용 신고 포상 : 최고 100만 원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신고포상금
현금 영수증 발행 거부 신고 포상 : 건당 5만 원
불법 신문고시, 경품 등
불법 신문고시, 경품, 무가지 신고 포상 : 최고 1000만 원
가짜 양주 신고
가짜양주 신고 포상 : 최고 1000만 원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보험범죄 신고 포상 : 최고 1억 원
불법 자판기 영업
무신고 자판기 신고 포상 : 건당 5 ~ 30,000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 신고포상금
부정부패,각 공공기관 예산낭비 신고포상금
누수신고 포상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가로수 무단훼손 신고포상금
택시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불법어업신고자 포상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음주운선,뻉소니 차량신고 포상금
세금 탈세신고 포상금
마약 밀수 거래 신고 포상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