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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기준 의무화 면제대상 밸브형 금지!
앞으로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등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기로 결정 했어요.
시민들의 마스크 창용을 의무화 하도록 하기 위해 진행한다고 하네요.
한달 간 계도기간을 둔 후에 다음달인 11월 13일 부터 위반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개정된 감염예방법
계도기간 : 10월 13일 ~ 11월 12일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11월 13일 부터는 아래내용을 위반할시에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요.
*계도기간이란?
어떤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고 일깨워라 알려 주는 기간
쉽게 말하자면 10월 13일 부터 '대중교통, 집회 현장, 의료기관, 요양 시설 등에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고 해요. (의무입니다.)
11월 13일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마스크 착용 미착용 여부를 점검 , 지도 하면서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해요.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감염 위험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운영자, 관리자 과태료 300만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버스, 집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다중이용시설은 거리두기 따라 적용해요.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적용한다고 하네요.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자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이용자 '버스, 택시, 지하철 등'
집회 주최자, 종사자, 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 이용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 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 (의무대상 종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마스크 착용은 반드시 '의무화적용'
마스크 기준
의무화가 시행됨으로 부터 착용에 대한 기준도 생겼어요.
아래는 착용금지 마스크에요.
1. 망사형 마스크
이유:망사형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다고 보기가 어려울 뿐더러 비말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어요.
2.밸브형 마스크
이유 : 밸브형은 마스크 표면에 동전크기의 배기 밸브가 달려있어요.
들숨에는 차단효과가 높지만 반대로 날숨은 차단 효과가 떨어져요.
KF94 마스크에 비하면 호흡이 편하긴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질병관리청에서 판단했어요.
3. 옷가지, 스카프 착용
이유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보건용, 수술용 등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하고 있고 스카프, 옷으로 막는건 불가해요.
다만 상황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입과 코를 가릴수 있는 면(천)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 가능해요.
이런 마스크를 착용했다 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린게 아니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에요.
마스크 착용 면제대상
1. 만 14세 미만
아이들은 마스크가 답답해서 자꾸 자주 벗으려고 하기 떄문에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하기가 어려워요.
2. 발달 장애인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들
3. 호흡이 어려운 사람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여야 해요.
4. 의료 행위 할때
세면, 음식 섭취, 수술 등
5. 탕 안에 있을 경우
수영장이나 목욕탕 등 물속에 있을경우에요.
6. 수어 통역, 사진 촬영, 방송 출연, 신원 확인 등
어쩔 수없이 얼굴을 보여줘야하는 사람은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하기 어려어요.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1월 13일부터 시행하면 한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꼭 숙지 하고 계셔서 과태료 내는 일은 없도록 해요..!! 이상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기준 의무화 면제대상 이였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