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의약분업 위반과 관련된 사항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
의약분업 약국 신고 종류
- 무자격자 조제,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 범위 외 조제·판매
- 처방전 없는 조제, 약사 또는 한약사의 약국 외 조제
- 조제 거부, 담합행위
- 변경, 수정조제, 대체조제 위반
-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의 장소 외 판매
- 처방전 없는 전문의약품 판매 등
약국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신고·고발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건으로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적용벌칙의 벌금상한액)의 100분의 10이내 지급한다.
약국 신고포상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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